Streamer Blog Trovo 음악 저작권의 복잡성: 스트리머를 위한 핵심 가이드

음악 저작권의 복잡성: 스트리머를 위한 핵심 가이드

빠르게 성장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즉 스트리머들은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속에서 많은 스트리머들이 간과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 관리입니다. 특히 음악, 게임, 그리고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과 관련된 규정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스트리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채널 정지, 수익 창출 제한은 물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스트리머들이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작 및 송출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음악 사용 가이드라인부터 게임 스트리밍 시 주의할 점, 그리고 DMCA 경고에 대한 대처법까지, 스트리머가 알아야 할 모든 저작권 관련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저작권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채널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명심하고,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스트리밍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 저작권의 복잡성: 스트리머를 위한 핵심 가이드

스트리밍 방송에서 배경 음악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음악 저작권은 스트리머들이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음악은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실연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밍 중 음악 사용의 기본 원칙

음악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스트리밍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공연권복제권입니다. 방송 송출은 곧 음악을 "공연"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다시 보기나 클립으로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스트리밍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무단 사용의 위험성:
    • 채널 정지 및 수익 창출 제한: 플랫폼(Twitch, YouTube 등)은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음소거 처리하고, 심하면 채널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소송: 저작권 침해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스트리머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음악 소스

저작권 분쟁을 피하고 안전하게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1. 저작권 없는 음악 (No Copyright Music, NCS):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모든 사용을 허락한 음악입니다. 보통 특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하에 배포됩니다.
    • 예시: NCS(NoCopyrightSounds),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 Lofi Girl (일부 콘텐츠) 등.
    • 주의: 사용 조건(예: 출처 표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로열티 프리 음악 서비스: 월정액 또는 건별 결제를 통해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구매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Epidemic Sound, Artlist, StreamBeats, Monstercat Gold 등.
    • 장점: 다양한 장르의 고품질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유료 서비스이며, 구독 해지 시 기존 콘텐츠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잘 살펴야 합니다.
  3. 플랫폼 자체 제공 음악: Twitch Soundtrack for Streamers나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처럼 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음악입니다. 이러한 음악은 해당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직접 만든 자작곡: 스트리머 본인이 직접 작곡, 작사, 연주한 음악은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관련 플랫폼별 정책 비교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음악 저작권 정책 특징 위반 시 조치 (주요 사례) 안전한 음악 소스
Twitch 엄격한 DMCA 규정 준수. 실시간 및 VOD 모두 적용.
  • 실시간 음소거 (극히 드물게)
  • VOD 음소거 또는 삭제
  • 클립 삭제
  • DMCA 스트라이크 (3회 누적 시 영구 정지)
  • Twitch Soundtrack for Streamers
  • StreamBeats by Harris Heller
  • 로열티 프리 음악 구독 서비스
  • NCS 등 CC 라이선스 음악 (조건 확인 필수)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한 자동 감지 및 조치.
  • 수익 창출 제한 (저작권자에게 수익 이전)
  • 해당 영상 차단 (전 세계 또는 특정 지역)
  • 음소거 처리
  • 저작권 위반 경고 (3회 누적 시 채널 삭제)
  •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
  • 로열티 프리 음악 구독 서비스
  • NCS 등 CC 라이선스 음악 (조건 확인 필수)
아프리카TV 한국 저작권법 준수. 음악 저작권 협회와 협의된 음원만 사용 허용.
  • 음소거 처리 또는 방송 정지
  • 클립/다시 보기 삭제
  • 저작권 위반 경고 누적 시 페널티
  • 아프리카TV 공식 제공 BGM
  •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한 음원
  • 저작권이 없는 자작곡
치지직 (Naver) 네이버의 저작권 정책 및 한국 저작권법 준수.
  • 실시간 방송 중단
  • 다시 보기/클립 삭제
  • 저작권 위반 경고 및 페널티
  • 로열티 프리 음악 구독 서비스
  •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한 음원
  • 저작권이 없는 자작곡

이처럼 플랫폼별로 정책이 상이하므로, 주력으로 활동하는 플랫폼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임 플레이 저작권: 게임 개발사의 관점 이해

대부분의 스트리머에게 게임 스트리밍은 핵심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게임 역시 소프트웨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 스트리밍을 게임 홍보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플레이 영상 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게임 스트리밍의 허용과 제한

대부분의 게임 개발사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이나 별도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게임 플레이 영상의 스트리밍 및 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리머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포일러 방지: 스토리 중심의 게임은 출시 초기에 중요한 스토리 라인이나 엔딩 부분의 스트리밍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출시 게임: 베타 테스트나 사전 체험 단계의 게임은 NDA(비밀유지협약)에 따라 스트리밍이 엄격히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콘텐츠: 게임 내 삽입된 애니메이션, 영화 등 타사의 저작물은 스트리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리적 사용: 게임 영상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별 정책 확인 방법

게임 스트리밍 전, 해당 게임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공식 웹사이트 및 FAQ: 대부분의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는 공식 웹사이트의 FAQ 섹션이나 미디어/크리에이터 가이드라인 페이지에 스트리밍 관련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EULA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게임 설치 시 동의하는 EULA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스트리밍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문의: 정책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게임 콘텐츠

게임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게임 내 포함된 특정 요소들이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삽입된 저작권 음악: 게임의 배경 음악이나 특정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이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통해 삽입된 경우, 이 음악에 대한 스트리밍 권한은 게임 개발사가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악 저작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게임 내 음악을 끄거나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용자 생성 콘텐츠 (UGC) 및 MOD: 게임 내에서 시청자가 직접 만들거나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을 사용하거나, 특정 MOD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트 및 해킹 도구: 게임의 약관을 위반하는 치트 프로그램이나 해킹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은 플랫폼 정책 위반은 물론, 게임 개발사의 약관 위반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이해하기: 경고와 대처

DMCA는 1998년 미국에서 제정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입니다. 비록 미국 법률이지만, Twitch, YouTube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스트리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DMCA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 및 삭제 (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을 골자로 합니다.

DMCA란 무엇인가?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규제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예: Twitch, YouTube)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만약 OSP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목적: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작동 방식: 저작권자가 침해 콘텐츠를 발견하면 OSP에 DMCA 테이크다운 요청(DMCA Takedown Notice)을 보냅니다. OSP는 이 요청을 접수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DMCA 스트라이크 시스템

대부분의 플랫폼은 DMCA 요청에 따라 스트라이크(Strike)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스트라이크는 저작권 침해 경고의 누적치를 의미하며,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계정 정지나 채널 삭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스트라이크 정책: Twitch와 YouTube를 포함한 많은 플랫폼은 3스트라이크 정책을 사용합니다.
    • 1차 스트라이크: 경고 및 해당 콘텐츠 삭제.
    • 2차 스트라이크: 채널 일시 정지 (예: 1~2주 방송 금지).
    • 3차 스트라이크: 채널 영구 정지 및 수익 창출 자격 박탈.
  • 스트라이크의 심각성: 스트라이크는 일정 기간(예: 90일)이 지나면 만료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새로운 스트라이크가 추가되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쌓인 스트라이크는 채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DMCA 경고에 대한 대처 방법

만약 DMCA 경고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고 내용 확인 및 증거 보존: 어떤 콘텐츠가, 어떤 저작물에 대한 침해로 지목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라이선스 계약서, 사용 허가 이메일 등)를 보존합니다.
  2. 콘텐츠 삭제: 만약 자신이 정말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해당 VOD, 클립, 또는 하이라이트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에서 삭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이의 제기 (Counter-Notification): 만약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 플랫폼에 이의 제기(Counter-Notificatio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 조건: 정당한 라이선스를 보유했거나,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만 시도해야 합니다.
    • 위험성: 허위 이의 제기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후 저작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전문 법률 자문: DMCA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경고를 받았다면, 특히 이의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트리머 채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streamhub.shop와 같은 전문 채널 성장 관리 서비스들은 단순히 팔로워나 시청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저작권 문제를 포함한 채널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스트리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채널의 롱런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를 위한 저작권 관리 실전 전략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스트리머의 지속 가능한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 전략입니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

문제 발생 후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콘텐츠 업로드 전 항상 저작권 확인: 사용할 음악, 이미지, 영상, 게임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 저작권 라이선스 문서 보관: 로열티 프리 음악 구독 계약서, 게임 개발사로부터 받은 사용 허가 이메일 등 모든 라이선스 관련 문서를 잘 정리하여 보관합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음악/게임 목록 관리: 스트리밍에 사용하는 음악 및 게임의 목록을 만들고, 각각의 저작권 허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콘텐츠 제작 시 체크리스트

방송을 시작하기 전,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 체크리스트 비고
음악
  1. 사용할 모든 배경 음악은 저작권이 해결된 것인가?
  2. 로열티 프리 서비스 구독 중인가? (유효 기간 확인)
  3. NCS 등 무료 음원 사용 시 출처 표기 조건은 지켰는가?
  4. 게임 내 BGM이 저작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문제가 있는 음악은 음소거 또는 다른 음악으로 대체
게임
  1. 해당 게임 개발사의 스트리밍 허용 정책을 확인했는가?
  2. EULA 또는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숙지했는가?
  3. 스포일러 금지 구간 등 특정 제한 사항은 없는가?
  4. 게임 내 영상, 음악 등 서드파티 저작물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
정책이 불분명하면 개발사에 직접 문의
이미지/영상
  1. 방송 화면에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오버레이, 이모티콘 등)의 저작권은 해결되었는가?
  2. 영상 클립 사용 시 출처 명시 및 허락을 받았는가?
  3. 팬아트 사용 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는가?
무료 이미지 사이트 (Unsplash, Pixabay) 또는 직접 제작
시청자 참여
  1. 도네이션 음성/영상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가?
  2. 시청자 참여 콘텐츠(그림 그리기, 음악 신청 등)의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차단 및 경고

안전한 채널 운영을 위한 팁

  • 스트리밍 중 사용 금지 음악 알림 설정: 의도치 않게 저작권 음악이 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에 음소거 단축키를 설정하거나, 시청자에게 금지곡 목록을 공지하여 요청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 지난 방송 다시 보기/클립 검토 및 삭제: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는 저작권 침해 음악이 감지되지 않더라도, 다시 보기나 클립이 생성된 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난 방송 콘텐츠를 검토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합니다.
  • 시청자 참여 콘텐츠 관리: 도네이션 음성 메시지나 시청자들이 보낸 이미지 등, 시청자 참여를 통해 들어오는 콘텐츠 역시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전문 채널 성장 관리 서비스 활용: streamhub.shop와 같은 전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채널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잠재적 저작권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히 시청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채널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시 법적 조언 및 책임

저작권 분쟁은 스트리머에게 심리적,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스트리머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역할

저작권법은 매우 복잡하며, 일반인이 모든 조항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DMCA와 같은 해외 법률이 국내 스트리머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그렇습니다.

  • 법률 상담의 중요성: DMCA 경고를 받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초기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리머의 책임 범위

스트리머는 개인 방송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 영리 활동으로 간주: 대부분의 스트리머는 후원, 광고 수익, 구독 수익 등을 통해 영리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정책과 한국 저작권법의 이해: 스트리머는 자신이 활동하는 플랫폼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저작권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위반은 채널 정지로 이어지고, 한국 저작권법 위반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외 콘텐츠 및 DMCA의 한국 적용

DMCA는 미국 법률이지만, Twitch나 YouTube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DMCA 규정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한국 스트리머가 이러한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를 경우, DMCA에 기반한 경고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글로벌 플랫폼의 DMCA 준수: 플랫폼들은 DMCA Safe Harbor (면책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저작권 침해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철저히 따릅니다. 이는 한국 스트리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한국 저작권법과의 상호 작용: DMCA 경고와는 별개로,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국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두 가지 법률 체계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streamhub.shop 같은 전문 마케팅 솔루션은 단순히 채널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저작권 준수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스트리머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직접 구매한 음반의 음악을 스트리밍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1: 아니요, 음반이나 음원을 구매하는 것은 해당 음원을 "소유"하고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지, 이를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스트리밍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 송신" 또는 "공연" 행위로 간주되므로,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라이선스)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2: 게임 BGM이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게임 자체는 스트리밍이 허용되던데요.

A2: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을 허용하지만, 게임 내에 삽입된 배경 음악(BGM)은 게임 개발사와 별개의 음악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가 음악 사용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에 스트리머의 방송 송출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게임 BGM은 저작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가능하다면 게임 내 음악을 끄거나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DMCA 경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DMCA 경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당 콘텐츠(VOD, 클립 등)를 즉시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라이선스를 보유했거나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면, 플랫폼에 이의 제기(Counter-Notification)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저작권 없는 음악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4: 스트리밍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없는 음악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 NCS(NoCopyrightSounds), Epidemic Sound (유료 구독), Artlist (유료 구독), StreamBeats by Harris Heller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로열티 프리 음악 플랫폼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사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Q5: 클립이나 다시 보기에도 저작권 문제가 적용되나요?

A5: 네, 실시간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클립,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영상 등 모든 형태의 온디맨드 콘텐츠에도 저작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실시간 방송에서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저작권 침해 요소가 다시 보기나 클립으로 저장된 후 Content ID 시스템이나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방송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안전하고 윤리적인 스트리밍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직업이자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권 준수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윤리이자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음악, 게임, 이미지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이해는 물론, DMCA와 같은 글로벌 법규에 대한 인식은 스트리머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과 실천 전략들을 통해 스트리머 여러분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활동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전 예방적 자세와 함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준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건강하고 윤리적인 스트리밍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스트리머가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콘텐츠의 질과 시청자와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스트리밍 여정을 응원합니다!

About the author

StreamHub Editorial Team — practicing streamers and editors focused on Kick/Twitch growth, OBS setup, and monetization. Contact: Telegram.

Next steps

Explore more in Trovo or see Streamer Blog.

Ready to grow faster? Get started 또는 try for free.

Telegram